생산적 금융 독려에도 저조한 자영업자 여신 공급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적 및 포용 금융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금융 정책과 시장의 수요 간의 간극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독려의 필요성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재정적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에서 보다 많은 여신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실적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데,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도가 낮거나 자산이 부족하여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생산적 금융이 추구하는 '포용성'의 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며, 따라서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들 스스로의 경영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소비 위축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생산적 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저조한 자영업자 여신 공급의 원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저조한 이유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 대다수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