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독려에도 저조한 자영업자 여신 공급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적 및 포용 금융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공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기업대출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금융 정책과 시장의 수요 간의 간극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독려의 필요성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재정적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에서 보다 많은 여신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실적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데,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용도가 낮거나 자산이 부족하여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생산적 금융이 추구하는 '포용성'의 원칙과 상충되는 부분이며, 따라서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들 스스로의 경영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과 소비 위축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생산적 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저조한 자영업자 여신 공급의 원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저조한 이유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 대다수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불안정한 수입 구조와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대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대출 후 상환 문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만약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고려할 때에는 상환 능력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되고 있는 현실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시장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대출 상품이 부족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대출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보다 다양하고 특수한 조건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미래 방향성과 해결 방안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금융 수요를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 운영 중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환유예 프로그램이나 낮은 이율의 대출 상품 등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자영업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금융 지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재무 관리 능력을 기르며, 체계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금융 방침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여신 공급이 저조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향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자영업자들이 각자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